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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연구비 사적 용도 사용’ 질타
대학 측 본지에 ‘고소’와 ‘소송’, 취재·보도에 ‘족쇄 시도’도덕성 결여 ‘완성판‘ 지적 불구, 대학 측 ’모르쇠‘ 일관
본지가 지난 10개월에 걸쳐 취재 보도해 왔던 ‘말도해상풍력실증단지 용역사업’의 연구비 부당 사용 등등의 문제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터져 나왔다.
지방 국립대학의 현직 총장이 해상풍력원장 재임 당시부터 벌여 왔던 연구비의 허술한 집행 등의 구체적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칼날이 겨눠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군산대 풍력연구원의 ‘말도해상풍력실증단지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이장호 총장(당시 해풍원장)의 직권을 넘는 업무 행위 11개 항목에 대하여 공식 질의서를 낸 게 지난 2022년 12월 23일이다.
대학 측의 답변이 없자 본지는 곧바로 ‘대학의 회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2차 질의서를 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산대 측은 본지가 반론권 보장 차원의 해명 혹은 답변 요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접근하려는 취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미공개’ 방침을 전해왔다.
이에 본지는 1월 12일자 ‘소송에 휘말린 군산 A대학의 이상한 계약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자에 속보로 ‘군산 A대학의 특정인 면책성(?) 계약 업무 위법 논란’ 등의 기사를 연속 보도하여 국가 교육기관이 벌여 온 부당한 행정 행위를 지적했다.
본지는 그 동안 모두 15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이 연구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는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교수(이장호 현 총장)가 조달 의뢰하여 낙찰받은 업체의 용역 내용의 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해풍원장의 자격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을 맺었고, 이에 대하여 ‘해당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낙찰받은 B업체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직자가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였다.
군산대가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 ‘해상풍력연구원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 관련 자료’에 관한 모두 5가지 항목의 내용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그 내용에는 “낙찰 B업체와 A대학이 성실중단 이후 22억의 대금 지급을 하기로 하고 맺은 ‘업체 등이 수행한 중기 용역비 지급 협약서’ 사본”, “군산대가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 낙찰 업체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준비 서면”, “A군산대와 근용산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해상 중기 선 임대료 지급 소송’ 준비 서면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실 중단된 국가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보고 환수 내역을 살펴보려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군산대에 환수 요구한 22억3,000만원의 세부 항목’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A대학 측은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다.
또한 본지는 “연구비 사용을 관장해 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1년 9월 15일경 ‘성실 중단’ 결정을 내렸고, 대학이 용역 수행을 위해 지급한 예산 중 모두 22억3천만원을 환수 요구했으나 대학측은 행정 소송을 냈다.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환수하겠다는 통보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학측은 ‘모르쇠’,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말썽이 난 연구용역사업의 실체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했던 이 대학은 본지의 임원과 취재 기자가 학생회 간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사적 대화 ‘녹취파일’을 입수하여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신문사를 포함하여 해당 직원들이 연대하여 원고인 군산대 측에 5,000만원의 지급하라를 내용의 민사 소송까지 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제기한 국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국립대 교수진이 풍력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연구비를 회식비로 낭비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구책임자(이장호)는 갑자기 총장이 됐다. 승승장구하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진다. 연구 과제에 참여했던 구성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립 군산대학교 소속 해상풍력연구원이 코로나 19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었던 2020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정부의 연구비로 특정 한우식당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회식비 1,400만원을 지출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이장호 현 총장)는 “코로나 때문에 관련자 회의조차 할 수 없어 연구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거의 매일 회식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거래내역 465건 가운데 82%인 384건이 모두 식당에서 지출되었는데, 참치, 장어, 꽃게, 일식 코스요리 등 고급 식당이 줄줄이 등장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 냈다.
이 방송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특별평가에 나서 연구사업의 핵심 부품인 발전기 터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밝혀냈다. 결국 해당 연구사업은 중단됐으며, 국비 127억원도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지난 3월 2일자로 보도했던 (속보/뉴스초점)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군산대 22억3,000만원 물어내야’ 제하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본지는 “대형해상풍력 터빈 실증 기술개발 용역 과제 중단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특별 평가를 벌이면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했는데도 A대학이 22억 이상을 집행했다가 몽땅 물어낼 위기”라고 했다.
지난 24일 에기평 관계자는 “이 용역은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시스템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대학이 연구개발 혁신법에 의해 원인 행위, 구매 검수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A대학의 용역 과제의 진도를 점검하면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하였던 해당 기간 동안에 22억3,366만여원을 썼다.”고 확인했다고 썼다. 이와 같이 약 1년여에 걸친 취재와 보도,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여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도해상풍력실증단지 용역사업’의 수행 기관인 군산대가 국민들로부터 도덕성 결여의 ‘완성판’이라는 눈총을 받게 된 셈이다.
총장에 당선된 특정 교수와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상아탑의 구성원인 대학의 교수들은 ‘모르쇠’로 일관, 뜻있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카피라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