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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 군산공장 정문(자료사진)
3년 기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내년 3월 만료
노사민정 ‘상생협약안’ 지켜지고 있을까 ‘의문’
군산의 (주)명신 등 4개 업체 참여, 실적은 미미
전북도의회, 성과없는 일자리사업 ‘문제점 지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이 떠나면서 폐허와 다름없었던 군산의 지역 경제를 떠받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2019년 10월 노사민정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6개월이 지나 2021년 3월 10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산자부의 예산 지원등을 받았던 이 사업은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당시 이 상생협약안에는 ▲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수평계열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교섭 ▲공동복지기금 등 원하청 상생방안 ▲투명경영 및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노동이사제·우리사주제)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도정 질의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GM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자동차 산업을 재도약시킬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명신을 포함하여 KG모빌리티가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주),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업체가 군산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명신의 경우 이미 받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7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북도와 시가 반납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불분명한 성과와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의구심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박용근 도의원(환경복지위, 장수)은 제39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군산형일자리사업 구상 당시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 유발 3만6,899명 등 장미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기대 효과를 군산시민들이 체감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모두 BB-, B+, B등급 수준이고 부채 비율 또한 많게는 403%에서 가장 적게는 116%였으며, 순 유동성자산이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있다.”면서,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과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2년 고용 계획 인원은 310명이나 현재 63명만 채용되었으며, 에디슨과 대창의 경우 단 한명도 없다.”고 저조한 고용 실적을 지적했다.
또 “생산 부문의 경우 올해 6,315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1,092대 수준”이라면서, “제출된 실적을 보면 투자와 고용, 생산 전 부문에 걸쳐 목표 달성이 의문시 된다”고 물음표를 던졌다.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도 제401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전북도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는 2024년까지 5,412억원을 투자해 32만대의 전기차 생산 및 1,704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지만 지난 2022년까지 투자는 2,842억원, 2,046대의 전기차 생산, 287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차량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대량 조립 생산라인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지원이 2600억원 규모이고 참여기업도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도 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의 시각과 온도차는 크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의 경우 군산을 대표해서 전북산학융합원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국비 지원 공모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875억여원에 달하는 (주)명신의 참여사업 및 기업 지원사항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7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9,600만원,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 4개 업체 외에 적게는 8~9개 업체에서 14~15개 외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5개의 R&D사업을 망라했다.
모두 875억원대의 지원 현황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지투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고용, 투자, 생산 실적도 마찬가지이다.
일자리사업의 중심 축인 (주)명신의 통계 자료 또한 2023년 8월말 현재까지 투자 계획은 4,796억원이었는데 실제 투자는 2,349억원, 고용은 1,338명이었는데 396명 고용, 생산 계획은 29만9,950대였으나 3,439대 생산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군산형일자리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해당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실적은 제자리 혹은 뒷걸음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종 통계 수치와 자료는 마치 순항하는듯 제시되고 있는 상황.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채명룡 / 2023.10.10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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