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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주)명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포기 ‘파문’

명신 군산공장 정문(자료사진)​

명신 군산공장, 1,040여억원 투자계획 미이행 원인

125억 보조금 중 1차 지급된 87억5,000만원 환수

명신 측 ‘산업여건 변화 원인’, 4차례 분할 상환 방침

자동차 산업 ‘재부흥’ 시민염원, 물거품 우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이후 공장을 인수한 (주)명신에 대하여 자동차 산업 재부흥의 기대를 걸었던 군산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투자계획의 지연과 사업 변경 등 갈팡질팡하던 명신이 지난 9월 6일 3년여전 받았던 87억5,000만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지투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투금 환수와 관련하여 (주)명신 측에서 이미 받았던 87억5,000만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4회에 걸쳐 21억8,700여만원씩 분할 반환하기로 하고 9월 22일 1차로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명신의 윤석원 이사는 “지난 8월부터 아산 공장의 직원을 군산으로 전직시키는 등 군산 공장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아산의 공장을 유지하면서 군산 공장에 투자하는 조건이 붙은 지투금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반납하기로 결정했던 일”이라고 답변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산 공장을 줄이거나 폐쇄하고 군산공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주)명신의 지투금 반납 결정으로 기업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명신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지투금 심의 선정금액 125억 중 2020년 2월 1차로 전체의 70%인 87억5,000만원을 신설투자 기계장비 설비 보조금으로 받았다.

시 관계자는 “1차로 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교부 후 3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기계장비 등 사업계획서에 의해 설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2차로 남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설비투자 1,040억여원, 신규 고용 643명 투자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투금 신청서를 낸 (주)명신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산단공이 심의를 벌여 국비 100억을 포함하는 125억의 지투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군산시가 지난 6월 2차 보조금을 주기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주)명신의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산단공에서 심의할 당시의 1,040억원 신설투자가 아니라 불과 100억대 이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설비 투자가 당초 사업계획의 10%선인 100억원대로 잠정 확인되었으므로 1차 보조금 87억5,000만원도 10%를 빼고 모두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제 환수가 이뤄질 경우 환수를 당한 업체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신의 윤 이사는 “설비 투자는 상대 회사의 입장에 따라 늦춰지거나 달라졌으며, 현재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선 투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업을 보강하고 있으니 2~3년 안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투자 계획을 늦추고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의 강모씨(군산시 오룡동)는 “계약 업체와 현장의 변화에 따라 ‘군산공장의 설비나 투자 계획을 늦춘 것’이라거나 아산 공장 인원 전직 등으로 인하여 ‘지투금 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 반납한다.’는 명신의 주장은 일방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주)명신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던 군산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은 이번 파동으로 심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채명룡 / 2023.09.20 14: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