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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사진제공: 전북도의회)
5일 도의회,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조례 재발의
김관영 도지사, 3개 시군 설득 가능할까
군산, 김제, 부안 참여 필요, 김제 도의원들 사실상 반대
가칭 ‘새만금시’ 설립이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면서 군산 발전에 순풍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 단체들의 반목과 지역 이기주의에 걸려 좌초되고 말것인가.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3일까지 9월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재발의 됐다.
새만금 특별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며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구상됐다.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군산시로써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김제시의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는 다툼 보다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산시의 주도 속에 3개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명이 많았다.
조례안에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합의 아래 새만금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 차원에서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전 입법 예고 기간까지 거쳤던 이 조례안은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불똥이 튀면서 도의회에서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조례는 새만금권 3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김정기(부안) 의원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찬성하였던 군산, 김제, 부안지역구 도의원들 중 김제측 도의원들 2명이 지지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재발의에는 김정기 의원(부안·새만금시 설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군산지역구 4명의 도의원과 부안 출신인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모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새만금시 설립’에 3개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시책에 대하여 도지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산 출신 김관영 도지사의 편파적인 역할을 의심하는 김제시의 반대 기류 때문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이 빠진 것으로 정가는 관측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 귀속 문제를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십수년째 소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만금 내부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컸다.
반면 자치단체간 법정 다툼까지 가는 등의 감정 싸움에 기름을 붓는 골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새만금시가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간 분쟁 건만해도 해당 지자체들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를 비롯한 항만 시설을 놓고 군산시는 군산신항의 후속 사업이라는 주장과 동서 2축 도로의 연장선이니만큼 김제시의 관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을 연결하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조정 대상이며, 2호 방조제 끈 부분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스마트 신도시, 7월 개통된 군산 오식도동~부안 대항리를 잇는 남북도로 관할권 등이 추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채명룡 / 2023.09.05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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