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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자료사진,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강임준 시장 2심, 광주 고법 전주재판부 6일 선고
검찰 구형량 징역 1년, 1심 구형량과 동일
무죄 가능성 전망, 혼란 시대 종식 여론
군산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칫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하여 제 2의 도약기를 준비하려는 군산시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6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이 결과에 따라 군산이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수렁으로 다시 빠질 것인가 기로에 설 전망이다.
군산지역의 상공업계와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은 “새만금에서의 주도권 상실 위기, 최근 잼버리 행사의 여파로 인한 새만금 예산 삭감 등등 군산시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거법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도약을 위해 모두 함께 뛰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지역의 정치원로 A씨(72)는 “강임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려 1년여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이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 나갈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가 발굴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정이 퇴보 상태”라고 아쉬워 했다.
수출업을 하는 상공인 B씨는 “이차전지특구를 새만금에 유치하였고, 기업들의 입주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군산시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드는 특별한 개발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시정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 브리핑을 통해 “미래차와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차세대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큰 틀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첨단 전략산업 분야 23개 기업이 새만금에 총 4조3천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고용 인원만 4천300명으로 전망된다."고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1년여 동안 투자를 확정한 기업체 중에서 52%(12개 기업)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라면서, “이들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실현되면 새만금 산업단지를 통한 군산의 산업 전반의 발전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외 군산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나가기 위한 독특하고 특색있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지난 8월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면서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새만금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등 시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했다.
강시장의 역량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지역 상품권 붐을 일으켰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에 견줄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활동 내용을 보면 선거법이 발목을 잡으면서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강 시장은 또 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한 시정 목표와 관련, “육상태양광에 이어 총 48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등 5∼6곳에 총 1.6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재생에너지 사업 중 군산시민발전(주)가 주도한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탐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후 폭풍도 우려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강시장과 군산시로써는 해당 분야에 대해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이 군산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강 시장의 선거법 판결이 관건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과 장기적인 안목의 발전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선거법으로 분열된 민심을 추스리고 시민 역량을 집결시키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5일 전북도의회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군이 삼자합의 아래 새만금시를 설립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재발의 됐다. 미래 지향적인 조례 제정안 이라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3.09.05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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