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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만금 예산삭감과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기반시설 조성사업 6,626억원 중 5,147억원 삭감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여론몰이, 새만금 사업 백지화 조장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살려내라’ 국회 방문 등 대응 마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을 삭감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만 사업은 각각 66억원과 438억원으로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 즉각 중단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철회 및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방문과 대통령실 앞 집회 등을 계획하고 밝혔다.

최승호 / 2023.09.04 17: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