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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감사원 ‘강 시장 수사의뢰’, 군산시 ‘일방적 판단’맞불

육상태양광(자료사진)

육상태양광 업체선정 ‘위법 판단’대 ‘적법 행위’

감사원, 강임준 시장 등 검찰에 수사 의뢰 파장

군산시,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

군산대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연구용역도 문제 투성이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하자 군산시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또 “감사원이 지난주 공식 질의서를 군산시에 보내놓고 답변하기도 전에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13일 감사원이 1,200억대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군산시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지난 2020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공구 사업을 진행했는데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A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A업체는 지역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적법하게 참여했으며 특혜나 편의는 일체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막연한 동문 관계가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입찰공고에 따르면 신용등급 A- 이상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줘야 우선순위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D사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강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A사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지시했고, 끝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담당 금융사를 PF에서 빼고 다른 금융사를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사 변경으로 대출금리가 최소 1.8%포인트 높아져 수익금이 감소하게 됐고 향후 15년간 11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사의 주관업무로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군산시와 관계 없이 진행했다.“면서, ”금융주간사(NH투자증권)에서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시공사를 인정하여 2021년 3월 15일 SPC사에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자치단체장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시 새만금 에너지과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등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체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진행되어 왔던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 지역에서 진행된 새만금 육상 및 해상 풍력사업에 전반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대가 맡았던 해상풍력실증단지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3.06.13 17: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