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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대안 제시 정책 의회로 거듭나

제9대 군산시의회(사진=군산시의회 홈페이지)

다음 달 30일 ‘새만금 미래전략 구상 토론회’ 개최

중분위 새만금 관할권 심의 적극 대응

민간추진단 구성, 외부 네트워킹과 시민 역량결집 강화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과 함께 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는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월 30일 ‘새만금 미래전략 구상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새만금 행정관할권 분쟁이 고조될 예상에 따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를 안건상정 구역으로 설정, 2월 17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군산과 김제 양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4월에 현장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중분위의 이번 안건 심의 돌입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 확보가 시급하다는 필요성과 함께 새만금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외부 네트워킹 강화(싱크탱크 구성)와 대시민 역량 결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기업인, 변호사를 포함한 의회 경제건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고 전문가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중분위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대응 TF를 민간 추진단(단장 김원태 군산경실련 대표)으로 구성하여 법률 자문, 행정, 대외협력 등 3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은 중분위의 안건상정 후 심의와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지자체의 장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김영일 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행정관할권은 군산시 발전의 최대 관건인 만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4일 OCI 군산공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 제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승호 / 2023.02.21 14: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