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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 “새만금 지역 갈등 해결, 전북도 정치적 결단과 중재 역할 절실”

김우민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군산5)이 10일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수석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군산ㆍ김제ㆍ부안 3개 시군 간 갈등 봉합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전북의 적극적인 중재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핵심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소송 관련 직접 비용만 약 23억 6,300만원에 달하고, 기타 경비까지 합치면 30억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김제시의 경우 그간 관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법률대리인에 지급한 성공보수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군의 소송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도가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창한 구상보다 눈앞의 갈등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도가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 올해 말까지 3개 시군의 관할권 관련 소송을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무수석은 “새만금 지역의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5: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