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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

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일부개정된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주차장 장기주차 및 출입구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상 용어 정의 조문 추가 ▲출입구 방해행위·장기주차차량 조치사항 등 안내표지 설치 관련 규정 마련 ▲민영주차장 출입구 방해행위 조치절차 구체화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차량 기준 및 조치절차 구체화 ▲이동된 자동차 보관 및 반환절차 마련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차량, 출입구 방해행위 등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조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4: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