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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정도원 시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원 시의원

군산시의회 정도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다양화되면서 기관사칭, 대출빙자,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신종 사기로 인해 단기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산시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시민에게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시장·관련기관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및 참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 협력체계 구축 ▲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도원 의원은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고액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