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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윤신애 시의원 '아동범죄 예방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1.11 14:46:35

    (시의회 조례안) 윤신애 시의원 '아동범죄 예방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신애 시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윤신애 의원의 이번 제정안은 ‘아동법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윤신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 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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