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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김효주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효주 시의원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군산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군산시 주소·거주 요건 삭제 및 예우대상자 규정 ▲ 예우내용의 구체화 ▲ 시 설치·운영 ·위탁 시설 이용료의 감면 및 병역명문가 확인 절차 명시 등이다.

김효주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에 헌신 해 온 분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예우에 우리 지역 거주 여부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보편적으로 이 뤄지고, 병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 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4: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