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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김영란 시의원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영란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제정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 치료와 장례, 사고 수습 등에 집중하느라 스스로 상담기관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발의됐다.

특히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활용해 상담과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 사고,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의 정의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지원대상 ▲ 심리지원사업의 범위 ▲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 기능수행 ▲ 직무상 습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사고 발생 당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11 14: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