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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의안) 지해춘 시의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조속히 정착돼야”

지해춘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극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연계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다르면 2026년 5월 6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 연계율은 29%에 불과했으며, 정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업체의 참여 부족을 꼽았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이용하는 EMR 업체의 연계 여부에 따라 ‘실손24’를 통한 전산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다수 병·의원에서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미참여 EMR 업체의 불공정 관행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9월 말 기준 연계율은 약 47%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실손24’를 통한 청구 편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금융위원회의 EMR업체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조속한 마련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속한 정착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정무위원장, 금융위원장,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4: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