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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와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과거 활기 넘쳤던 항구의 모습을 잃어버린 군산항과 지지부진한 매립으로 주춤했던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 상시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의 환경단체가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을 촉구한 것과 낙동강 하구가 하굿둑 상시개방을 유지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군산항의 준설과 해수유통,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바란다며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고, 항구적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군산항 계획 수심을 조속히 확보할 것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군산항 퇴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금강하굿둑을 상시개방할 것 ▲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산항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 통합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