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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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2025.10.30 11:05:43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일 의원은 기상청은 2025년 여름에 대해 ‘지역 간 기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로 평가했으며, 군산시 역시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시간당 152.2mm의 폭우가 내려 기후변화가 지역사회를 큰 피해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대표 사례가 되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이러한 ‘극한호우’의 발생은 2015년부터 10년간 4배나 폭증하였고 단순 일회성이 아닌 미래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수증기 유입도 증가한 구름의 발달 등 일반적인 원인이 있지만, 군산시가 선천적으로 호우에 더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도 군산시는 해풍이 뚜렷한 지역 특성과 갯벌, 새만금 등의 지형을 가져 대기의 경계 불안정에 따른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으며, 해양도시로서 조석의 영향과 저지대에 밀집한 도심 등 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산재되어 현재 군산시는 호우 및 침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환경부가 2025년 하수도 설계기준을 통해 하수도의 최소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제시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방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준만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군산시에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2021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완공까지 3년 이상 남아 있는 등 군산시의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의 위협은 극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각각 분리된 대응과 방식이 군산시와 같은 상시 취약지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범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전북 지역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자 ▲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군산시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 ▲재해예방 시범사업지 선정 및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