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41, 도시계획과는 페이퍼코리아의 하수인인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1, 도시계획과는 페이퍼코리아의 하수인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사업은 조촌동 일원 공장을 이전하고 개발이익 51%를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2015년 4월 3일 체결한 약정서에는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 최소 공장 이전과 기존 공장 전부 철거, 이익환수조치가 확실히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의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박았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페이퍼코리아의 신공장은 2018년 3월에 완공되었고 기존 공장은 깔끔하게 철거되었으나, 군산시는 정산의 최소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소송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이 작년 11월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의 전면 재검토와 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대안을 재수립하도록 촉구하였으나, 1년이 다되도록 대안을 가져오기는 커녕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변경계획을 강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군산시의 대답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최소공장이전의 범위와 정산 최소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체없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 ▲학교부지 등 미래 세대의 공공시설을 난도질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 ▲향후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등 집행부의 각성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공허한 궤변으로 시간을 끌며 시민들의 재산을 축내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발언을 마쳤다.

새군산신문 / 2025.10.30 1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