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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서동완 시의원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군산시의회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군산시의회,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최근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단합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그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로 들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건에서는 누군가는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된 반면 본인은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 65조 제2항에 명시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및 존중 의무를 언급하며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된 채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오히려 윤리특위가 법과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최근 대통령 탄핵 판결을 예로 들며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며 “우리 군산시의회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5.04.07 13: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