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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문화관광국 1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
▲ 서은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용역 결과에서 인건비 중심의 예산, 주민협의체의 비협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전문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인용하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축제성·행사성 경비와 주민역량강화 경비의 비중이 큼을 지적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의 사용목적 변경, 선형공원 분수대의 실용성 저하, 쉘터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총 140억원의 예산 투자 대비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 보이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집수리지원 등 실질적인 지역재생 필요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중 관계인구 연구 및 후속프로젝트 등 총 6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에 대해 사회실험 수준의 용역과제로서 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후 예산 소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평가될 만한 사업들의 지양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99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60억원)이 군산시민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면서 이 중 프로그램사업비 30억원을 실질적으로 2년간 단기간 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 집행에 급급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적인 사업 시행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e나라도움 보조금통합시스템을 통한 재정공시 미시행을 지적하고, `24년말 해당사업 종료 예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문제와 해당 위원들의 임기를 2년간 설정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인구 유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과거 신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빈집 정비사업을 병행한 결과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기조와 다를 수 있으나 군산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적인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다목적 문화공간 등 주민커뮤니티 거점공간에 대해 사업 완료 이후의 활성화 등 사후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도시재생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시 용역사의 일방적인 진단 및 개선방향 제안으로 그치지 않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제시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문화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0개 지자체가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를 조성 및 협의 중에 있으며, 백종원 대표의 스타성 및 전문성에 의존한 사업추진 시 해당 시설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 나종대 의원, 한경봉 부위원장, 서은식 의원, 지해춘 위원장,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민문화회관의 향후 민간운영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를 주문하며, 운영자의 관리·운영 태만에 대비한 제한조치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의 문화전시·공연계획 수립 시 입장료 및 시설 대관료 등에 대한 운영규정의 사전 수립 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입장료 등 징수를 주문했다. 이어 129억원이 투자된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전시·공연 공간 활성화의 본래 사업목적이 운영비 충당을 위한 부수적인 수익사업목적의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허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주변 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제한을 위해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영업만 허용하고 부설주차장의 상시 무료 개방 확행을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조건(안)의 내용 중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유지·보수 등을 운영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추후 분쟁소지 방지를 위해 구체화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숲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숲 조성 현장의 배수 불량으로 호우 시 침수되는 문제, 편의성이 부족한 휴게 의자, 나무 지지목 규격의 과다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전시장~째보선창까지의 활성화 지원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등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들을 통해 취득한 재산 중 도시재생과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 폐지 후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농정과>
▲ 김영자 의원은 `23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영(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행사로서 인건비 등 각 비목별 지출 관련 정산서류의 미비를 지적하며,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 민원 관련하여 해당 축사 재축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농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님으로만 회신한 사항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장기간 고충민원을 감안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먹거리정책과>
▲ 박경태 의원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평균 수수료(15%)가 타 지역의 센터들(6%)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센터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22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 정원 및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홈페이지 `23년 예산결산보고서상 고시 내용과 재무제표상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 미작성을 지적하며, 관련 지침에 따른 예산결산보고서의 철저한 작성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경영실적평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반복적인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반영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종료에 따라 (주)우리아이행복밥상을 통한 서대문구 어린이집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서상 미비점 개선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경암동)과 관련하여 개장 이후 1년 5개월 운영결과 적자 운영 중임을 지적하며, 운영인력 4명의 지속적인 인건비를 고려하여 농협 등에 민간위탁 시행 검토 및 후속적인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와 관련하여 최근 전북연구원 발표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산시 관내에 거주지에서 식료품 소매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이 6곳 있는 것으로 파악됨을 지적하며, 식품사막화 현상 심화에 대한 대응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군산 비어포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제맥주 창업교육비 매년 2천만원 소요에 대해 교육 수료자들의 실제 창업으로의 연계 실적이 저조함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의원은 2024 수제맥주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비 317백만원을 투자하고 행사참여 수제맥주 4개 업체의 홍보효과와 더불어 수제맥주 판매실적이 149백만원인데 반해 군산시 세외수입액은 10백만원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행사 참여 업체의 적정 사용료 규모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2024 수제맥주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축제기간 동안 관내 타 상권의 침체를 지적하며, 대안으로서 군산시 전체 상권과의 협의를 통해 입장권에 주변 상권 이용 시 할인권을 포함하는 등 상생전략 발굴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TV홈쇼핑 마케팅 행사 종료 후 재구매 비율 등 지속적인 매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1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지원사업 효과의 지속성 등을 후속 업체 선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 전기비 등을 고려한 사용료 현실화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들의 사용 제한 등으로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공급식 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군산시 먹거리위원회에 납품업체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정부양곡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전액 국비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양곡 창고별 입출고 현황 등 운영 세부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협의를 주문했다.
<동물정책과>
▲ 김영자 의원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이 동물병원에 실외사육견을 직접 데리고 가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부안군의 사례처럼 중성화 시술이 가능한 동물병원 차량 운행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가축방역거점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의 무인 가축방역거점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시설구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의 반영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서상 이윤 3% 계상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정 지급 등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불법 축산농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건축경관과, 환경정책과 협의를 통한 불법 증축 및 악취 발생 축산농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회 미보고를 지적하며, 조속한 결과보고와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의 확행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산면 소재 불법사항이 있는 축산농가 관련하여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을 통해 구비된 차량을 분뇨 펌핑시설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확실한 제재조치를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가축방역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연간 14억원 규모의 관외 업체와의 지속적인 가축방역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내에 관련 제조기업의 유치 지원 등을 통한 육성 검토를 주문했다.
새군산신문 / 2024.11.27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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