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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 2개과, 복지환경국 1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4일차)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복지정책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1일 문화관광국 소관 2개 과, 복지환경국 소관 1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체육진흥과>

▲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체육회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으로만 반복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할 것과 체육회 정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군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관련하여 수영장의 개방감을 위해 시공한 유리가 불투명 유리로 시공되어 오히려 폐쇄적인 느낌을 주므로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관리 부서가 각각 달라 민원 발생시 관리 주체를 찾기 어렵다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운동기구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통합 관리를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은 생말공원 테니스장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휴게실(콘테이너 박스) 내에 냉난방시설 설치해 줄 것과 배전반, 분전반 등 설치 위치 변경 및 시건장치 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월명체육관 내 수영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고, 수영장 폐쇄로 인한 근무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 주문과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철저히 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체육단체 보조금을 받는 협회 중 회비 및 회칙이 없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부서의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각 협회에 지원했던 행사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행사명만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 연맹 임원들의 내부거래 여부 등에 대해 부서의 철저한 확인과 지침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비는 비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시설 사용수칙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특히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 관련하여 추진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 사례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레포츠센터 관련하여 이용자 패턴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계속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운영할 지에 대해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58개 체육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단체별로 추진하는 행사 개최 후 정산 처리를 꼼꼼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2년간 개최되었던 다문화 축구대회 개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속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지역체육발전 및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많은 이용자가 균형 있게 사용하여 공공시설물들에 대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필수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는 체력인증센터의 경우 근무 인력에 대한 채용방안을 개선하여 불안한 신분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손실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위생행정과> 

▲ 이연화 의원은 짬뽕축제 행사대행업체 선정 시 블라인드테스트로 참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지만 제안서에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축제 후 제출되는 정산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강조하고,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야간 배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배달의 명수에 등록된 업소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부서의 전체예산 중 집행잔액이 많아 불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적발 시 불이익에 따른 안내 지도를 당부하고 만일 개선이 안될 경우 행정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 현황 중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여 부과된 사례가 많음을 볼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검토해 줄 것과 맛집 선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휴게음식점 행정지도 및 단속 관련하여 업종별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고 점검 대상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짬뽕축제 행사를 지역업체도 충분히 가능한데 관외(춘천시)에 소재하고 역량과 전문성도 의심이 드는 업체가 3회 연속 선정된 것에 대하여 실제 주관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 요청과 함께 정산내역서 상 계획과 실행이 불일치하다면서 앞으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행사 도중 배치된 부스가 일찍 철거하는 등 부서에서 전체적인 행사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동수 의원은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형평성과 공정성, 직무연관성을 감안하여 실시되어야 하는데 옥도면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단속 결과 법령에 근거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쇄조치가 가능함에도 형사고발에 의한 벌금만 되풀이되므로 대상 업소에 대한 표지물 게시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 서동완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 상근 종사자의 강사비 지급 후 다시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 강사료에 대한 환수 검토, 위탁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며, 후원금 관리와 인사위원회 별도 구성 등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설경민 의원은 의료보험수급권자 부당이익금 환수 처분 관련 데이터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고 의료혜택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고의성 있거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결손처리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희망복지 박람회 참여자들에 대한 교통편의 차량 및 음료수 비치 등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부스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예방계획 수립하에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사회복지사 기념식 행사 예산 집행의 90%가 구조물 설치 등에 소요되고 있다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11.26 15: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