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1일차)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관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행정지원과>

▲ 설경민 의원은 공무직 채용 관련하여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계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한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간제 채용에서부터 정규직 전환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하여줄 것을 주문하고 부서장 인사 시 특수직렬이 해야 할 복지부서와 도서관 등은 복수 직렬이라고 해도 해당 직렬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군산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강조했으며,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우종삼 의원은 직원 휴양시설 선정 시 노후되고 이용률이 적은 휴양시설들을 파악하여 위약금을 정확이 파악하여 중도 해약 등을 검토할 것과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위원장은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시 소수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하였다.

▲ 서동수 의원은 이통장 임명 시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강조하며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출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읍면동은 스마트폰, 알림문자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거주가 많음을 감안하여 긴급한 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측면에서 마을 방송이 필요하므로 안전총괄과와 협의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이 읍면동마다 상이하다면서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시립예술단원들의 복지포인트 산정 시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할 것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반영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는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지난 2년간 392건의 회의가 개최 되었는데도 그 중 47건이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직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를 활성화해달라 주문했지만 여전히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대면회의 개최를 당부하며, 이통장 임명 시 성범죄 및 폭력 범죄 전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도 강조했다.

▲ 양세용 의원은 각 읍면동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게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윤세자 의원은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철저한 확인을 강조하며 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전 임용계획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등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였으며, 부속실 공무원들에 대한 부실한 근태 관리 등을 지적,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 직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례와 상충되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문했다.

 * 읍면동

▲ 김경식 의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수강료 사용에 대하여 일률적이지 않아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수강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설경민 의원은 앞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시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한 읍면동장실과 사무공간을 분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복지상담실을 운영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신풍동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세대 방문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녹화 사업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시 화훼류 구입 업체를 한 업체만 계속 이용하지 말고 균형 있게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외지인들에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군산시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읍면동 차원에서 가로변 불법 적치물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환경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 양세용 의원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상일고, 남중 등 이전계획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청사신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예산과>

▲ 김경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법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보 전략을 차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용역에 3년간 같은 기관이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똑같은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지역특산품 위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은 시책일몰 사업에 대한 기준 및 평가 관련하여 의회에서 제시하는 사업 이외에도 집행부 자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제대로 시행해 줄 것과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1회성 사업 등이 매우 미흡으로 분류되어 평가에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철저한 운용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시장공약사업 추진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과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꼭 필요한 공약을 선별해서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성과가 적으므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중국사무소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체 성과계획에 따른 목표를 잘 설정하고 철저한 실적관리를 위해 파견 인력 직급의 상향과 예산을 대폭 증액 추진을 강구할 것과 필요하면 전북특자도와 공동으로 유기적인 운영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 이연화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 방지와 철저한 보조금 관리 등 세제구조 재편성이 필요하며, 세수결손 및 이자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회계과>

▲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관련하여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의거 관급공사 사업장 체불 관련 지도점검 등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활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 정수 대비 실제 보유 대수의 차이가 커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용차량 등 전반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용역 관련 수의계약 업체 중 관외 중복업체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도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제품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도 공공성과 지역업체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4.11.20 1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