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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점검

군산해수청

부안군 10일, 군산시 14일, 고창군 17일 순으로 진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들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일 부안군·14일 군산시·17일 고창군으로 진행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해양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와 같은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류승규 군산청장은 “수급자의 자격 요건,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환수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새군산신문 / 2024.10.02 11: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