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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은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8,658개소이고 이 중 85.3%인 5만8,558개소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할 따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률안”이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국비지원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기존에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할 당위성은 명명백백함으로 귀결된다”며 ▲ 국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체없이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사회적 실익 전수조사를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04 14:08:02
카피라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