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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이연화 시의원 “인구 정책, 공백 발생하지 않아야”

이연화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 9월부터 시행·아동수당법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난해 12월 아동 인구(0세~8세) 11,311명 중에서 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 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23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 1,000 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다며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아이들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라면서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과연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군산시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연화 의원은 ▲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 ▲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메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1.30 1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