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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동구 도의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연되고 있어”

김동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405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진안,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에 사업비 총 75억, 2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

이 중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진안군, 고창군 사업은 20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설계 지연, 사업 부지 변경 등으로 지금도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선정된 정읍, 임실, 순창군의 전북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사업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나 부지 확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전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의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가 2018년 이후 전국 1,766명 중 전북이 350명으로 강원도 83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내 농어촌인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농어촌인력 실태조사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구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조차 지연되면서 인력 고용의 어려움과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재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새군산신문 / 2023.11.20 1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