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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 조정해야”

문승우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지난 20일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의 키는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갈등조정 역할을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 이후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이 완료될 때마다 군산,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이 벌여졌다.

문 의원은 “3, 4호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갔고, 1, 2호 방조제는 대법원을 넘어서 헌법소원 까지 청구되었다”면서 “산업단지 1, 2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 관광레저용지 1지구, 환경생태용지, 산업단지, 잼버리 부지까지. 현재까지 구역이 결정된 8건 지구 중에서 단 2건 빼고 6건 모두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항만 등 총 4건이 관할권 다툼 중이라며 앞으로 준공될 많은 시설과 부지들 역시 그동안과 같이 분쟁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모두가 사실상 진심으로 지금의 갈등상황을 벗어나 관할권 다툼없는 새만금의 상생발전을 원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현재의 분쟁과 분열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분명 전북 발전에 걸림돌이자 퇴보하는 행위, 즉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김제시장, 군산시장을 두차례 만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서로 이미 감정적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첨예한 대립상태를 해소하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갈등해결조례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나서보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모두 한걸음씩 타협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를 원할 뿐이다”며 현재의 지역이기주의 구도에서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구조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3.10.25 14: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