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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중재 도지사 결단 촉구

도지사 향해 ‘전북도 통합‧상생 방안’ 제시 강조

“새만금 통합 상생안 과감한 결단 내릴 것” 주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으로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인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달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OC 예산을 깎고 기본계획까지 다시 짜는 등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했고,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으나 잼버리 파행 이후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을 향해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과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줄 것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말 것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10.02 12: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