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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윤신애 시의원 ‘새만금 위기 극복 공동대응 마련’

윤신애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도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현실화 할 조짐이 보인다며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9월초 국회로 제출되면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의원은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공동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라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은 전북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새군산신문 / 2023.08.29 14: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