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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서은식 시의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 의원은 “지역내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 점검 등의 지자체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 및 대응 능력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취급시설 입주 심사 시 환경성 검토 등 직접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서의원은 ▲정부는 군산·새만금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산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8.29 14: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