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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송풍동 연립부지 건축 허가 재검토”

한경봉 시의원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6월 30일 산사태 지역으로부터 428미터 거리에 위치한 송풍동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인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다”며 “해당 토지 일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경사도 12도 이하일 때 개발할 수 있으며, 임목 축적도가 우수하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라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도와 2022년도에 두 번이나 부결 결정이 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서 다른 통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권자가 대체 누구길래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지? 어떤 강력한 외압이 가해지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송풍동 연립부지의 건축허가에 대해 철저하게 재검토하라”면서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8.29 14: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