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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송미숙 시의원 “1인 2주소, 복수주소제 도입하자”

송미숙 시의원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2월 기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로 우리시 인구는 2022년 26만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만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군산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며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7.10 09: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