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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군산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2022 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와 관련해 발언하고자 한다”며 “우리 군산시는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가 20.6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년도를 포함해 187억 9,000만 원으로서 78.9%로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2022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이 13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6억 400만 원 중 247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은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먹거리정책과의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사업의 경우는 운영계획 부실 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불용율이 무려 97.5%나 된다”고 했다.

이어 “수산진흥과 소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고, 관광진흥과 소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재검토로 건축공사비 6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대체 예산편성 전에 무엇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추진상황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사업이 중도에 취소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치를 했다면 이렇듯 예산이 불용 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알뜰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며“국·도비 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해놓고선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전액을 불용하고 반납한 사업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1억 4,700만 원 등 7개 부서 13개 사업, 매칭 시비 포함 총 5억 3,300만 원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군산시가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375억 원이나 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196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산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올해 각 사업추진과정 중 사업 지연, 취소 등의 여건 변동 발생 시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예산들이 타 필요 사업들에 적기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를 바라며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를 통해 쓰임새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4 14: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