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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박경태 시의원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적극 행정 촉구”

박경태 시의원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화성 동탄에는 7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있어 학교부지 내 수영장, 주차장, 돌봄 시설, 체육관 등을 건립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행복권을 크게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지난 3개년(20~22)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 지어진 전국의 학교 복합시설은 총 226개소이지만, 전북과 군산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의 니즈를 토대로 학교복합화시설 활성화방안을 새롭게 발표하여 2023년부터 매년 40개소씩 총 200개소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올해 공모 접수는 6월부터 하고 9월에 선정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시에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 안내와 참석 요청 공문을 수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업 선정의 평가 기준 지표 중 130점 만점에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점수만 30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점수는 10점으로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만 40점”이라며 “또 군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지원 규모 확대, 사후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계획되어 있는데도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최대 30%+α를 지원해 주며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결과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지자체의 생활 인프라와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공모 신청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데 군산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관계기관 간의 협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는 군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로 군산의 도심권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심권 생활 인프라 부족 현상 또한 커져만 가고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업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4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