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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한경봉 시의원 “군산항 준설방안 마련 촉구”

한경봉 시의원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면서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수심으로 선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항만 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온 탓으로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과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4.20 14: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