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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서동완 시의원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사업 문제 지적”

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 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공사는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은파장례문화원)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22억 원, 기타 2억 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사업이나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된 지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원, 2015년 3억 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액 모두 삭감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 뒤로 이에 관련된 사업이 잠잠하다가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하겠다고 한다”며 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굳이 60억 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해야 하는 지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본 도로를 확장하면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알고도 추진하는 것이냐며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군산신문 / 2023.04.20 14: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