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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군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재정·행정 연착륙 지원 방안 촉구

군산경제 재도약 발판 계기 마련 시급

군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군산이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23년 4월 4일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어 군산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강진(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유이선(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정동원(군산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황관선(군산시 산업혁신과장), 노윤식(자동차융합기술원 전략기획단장), 김규선(삼원중공업 부사장), 김은표(국회법제실 법제관), 박성진(산자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이 토론을 이끌었다.

이 연구원은 ‘산업위기대응 정책방향’을 발표, 현재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제도의 시간적(5년)·재정적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선제적·효과적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중장기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유이선 연구원은 ‘산업위기지역 지원제도 개선 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지원제도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의 산업위기 단계별 지원유형을 2개로 단순화하고, 최대 지원기간을 총 7년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연착륙 지원과 연계한 산업위기지역 지정 조기 해제 및 조기 만료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연착륙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김규선 삼원중공업 부사장은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재정지원, 인력수급, 새만금산업단지 임대료 문제 등 위기의식에 따른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전된 사업들이 있었으나 군산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연착륙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와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최승호 / 2023.03.11 12: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