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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신동진벼 공급중단 계획 철회하라”

김동구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순히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 벼를 단두대에 올린 정부의 탁상공론 불통 정책을 비판하며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다수확 품종으로 제시한 ‘10a당 생산량 570㎏ 이상’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 벼의 10a당 생산량 597㎏은 과거 표준재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대체 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벼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동진 벼는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2022년 기준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 벼를 보급종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은 졸속에 오류투성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 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신동진 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동진 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벼 보급종 수매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현장에 있는 농민과 소통을 통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과잉생산이 아니라 제때 시장 격리를 시행하지 않은 게 문제임을 직시하고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를 담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동진 벼 보급 중단 계획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새군산신문 / 2023.03.07 16: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