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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동서도로, 군산시 핵심 기반시설 주장

기자회견 후 김관영 도지사 면담 무산

군산지역 도의원들 “도정질문 통해 이번 사태 따져 물을 것”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22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한다”고 지적했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계속해서 내부개발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은 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김제시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글로벌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새만금신항의 배후 도시로 삼아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나섰다.

이어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김제시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선(先) 관할권 인정 후(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내세웠다.”고 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해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어업면허 및 허가, 보전 및 관리 등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

동서도로는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28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침략 행위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하였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한 것에 분개하고 면담을 중단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이날 참석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은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군산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하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입을 모아 분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등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태를 따져 물을 것이며 앞으로 군산시를 하대하는 도의 태세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2.01 1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