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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신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범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한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12.22 18: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