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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협치노력 없어 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겨”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협치 노력이 전무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5일 전북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상대로 협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협치란 집권 여당이 야당 상대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6개월간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대다수 국민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고용지원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에너지 복지 예산 등을 삭감했다”며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고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은 최근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관련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재정지원, 자치권 확대 등 추가적인 입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 세종, 강원 그리고 전북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2.12.07 14: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