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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노선안정화 관련 정부 건의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이 군산공항의 안정적 노선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국내 지방공항은 총 14곳에 이르지만 이중 수익이 나는 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등 단 세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공항의 경우 많게는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의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의원은 현재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데는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의 지방공항은 당초 사업타당성조사에서의 수요예측과는 달리 실제 개항 이후 수요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다수의 지방공항이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선거철 정치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출발은 낮은 수요로 말미암아 민간항공사들이 오로지 경제성 논리에 따라 지방공항에 노선편성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감축운행하는 것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 감소가 계속될수록 앞으로도 지방공항은 결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지원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른바 보조금만 받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방공항 항공노선을 수익이 나는 다른 노선으로 옮겨버리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에 있어 고속ㆍ시외버스처럼 슬롯과 노선을 패키지로 함께 항공사에 배정하고, 만약 항공사가 기업이윤을 내세우며 해당 노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슬롯도 자동 회수하여 재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2.11.10 1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