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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자체장 ‘군소음법’ 제정 촉구

-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 평택서 군소음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군소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가졌다.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인 군지협은 이날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을 해온 군지협이 장기 계류중인 군소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것.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허종진 / 2019.05.22 09: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