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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정필직 20 - 하수관거 의혹 뿌리 뽑히나

의혹투성이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군산시 하수관거 처리문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매스컴의 의혹제기 등 들끓는 여론에 따라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의혹의 열쇠는 풀리지 않아 결국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조사단이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들의 정치쟁점화가 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의혹의 실상이 밝혀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의혹으로 시민들은 “군산의 시정(市政)이 어디로 가느냐”는 힐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진위여부를 떠나 “공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는 지출을 했다”는 여론에 시민들은 분개하는 등 “당시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렇게까지 악성여론에 신임 시장은 취임 초에 ”시민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고 깨끗한 시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농촌 할 것 없이 현대생활에서 생활오수는 각종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은 너무도 당연한 사업이다. 군산시도 이런 차원에서 경포, 대야, 옥구, 옥서, 서수, 임피, 회현 등 7개 지역을 선정,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추진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민간투자비 9백16억여원(총사업비 7백8억3천3백만원. 예비비 1백31억6천9백만원. 이자 76억8천9백만원)으로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5천797개소, 맨홀펌프장 29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 1식 등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6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행사는 ㈜푸른군산지키미로 되어있으나 컨소시엄으로 ○○사가 참여했다.

군산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하수관거사업을 했으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수의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공사 실체파악을 위한 현지방송 등을 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날개를 달은 듯 시민들의 눈총은 사나워 졌다.

이 지경에 이르자 민관합동 공동조사단구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시의원, 군산시, 민원인, 시민단체, 시행사, 운영사 등 9명으로 구성(단장 시의회 서동완 부의장), 착수일로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했으며 조사내용은 현장굴착, 및 CCTV, 정화조, 맨홀조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12일 공동조사에 착수한 조사단은 전수조사 용역비 3억 원까지 확보해놓았다. 이를 아는 시민들은 “제대로 된 공사였다면 시민의 혈세인 3억 원과 소중한 인력낭비는 없었을 것 아니냐”는 여론도 없지 않다.

어차피 꾸려진 공동조사단인 만큼 전수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되면 근본적인 문제점에 접근이 안되며 사실상 자료미비라는 답변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하수관거공사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조사단에 참여하는 시행사와 운영사 관계자의 공사설득에 치우치는 참여조사단원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 조사과정에서 서류검토보다 실체적공사와 설계도, 자재 등 꼼꼼하면서 철저한 조사로 조사단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의혹에 의혹을 낳는 공동조사단이 안돼야 하며 진실을 밝혀 새로운 시장의 언약대로 통쾌한 답변이 나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따스한 눈초리로 만들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단의 임무를 마쳐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공동조사단의 활약상을 지켜보고 있다.

김철규 / 2018.11.27 18: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