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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정필직 22 -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타당한가?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대통령까지 모셔와 선포식을 갖는 것은 성급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함이고 지역주민경제 활성 화책의 일환이라고 역설한다. 재생에너지사업이 잘되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까닭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갖가지 생명체에 영향은 없는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인 공청회나 주민과의 대화 등 최소한의 절차는 제대로 밟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기본마저 저버리고 간접여론수렴이라는 방식으로 국가적 사업을 하려는 자체는 관련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힐책이다.

새만금지역과 인근 바다에 재생에너지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돌기시작하면서 군산을 포함한 인근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생태계말살은 물론, 인체에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만금사업의 본질을 바꾸려는 저의가 깔린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있서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반대에 나선 것이다.

"민관 합동협의체구성 밝혀"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에 부닥치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뒤늦게 지난 27일 군산시청대강당에서 5백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주민 김모씨(78. 군산시민)의 ‘민관합동협의체구성’을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인접지역의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련당국자들과 지역 주민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접대화를 통해 보다 진지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은 세계적 추세라며 새만금안의 시설은 활용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소음, 고도 제한 등이 있는 공항인접지역이나 수면상태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정할 뿐이지 결코 새만금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다른 꼼수에 의한 사업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다만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여건으로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량이 기 설치되어 송변전 계통연계(345kv)가 용이하면서 지금까지의 새만금사업부진성을 털어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 발전사업시작"

특히 참석한 당국자들은 “약 6조 6천억원(추정)의 총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지역과 추진체계로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 국방부. 해수부)의 역할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군산, 김제, 부안, 전주지역에서 연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주도로 송 변전계통 설치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와 인허가를 2020년4월까지 마치고 오는 2022년4월에 준공하여 이때부터 발전사업을 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시급을 다툴일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로 했다하더라도 주민이 생사를 가름 한 반대의사를 실력으로 제지하지 않도록 납득이 가도록하는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과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변경 등이 없도록 하는 확고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주민과의 약속이 무너지면 민주사회질서도 무너진다.

김철규 / 2018.12.06 1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