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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산시의회 협치가 필요한 때

민주주의는 대부분이 표 대결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대표성을 부여하는 투표행위가 단순히 서로의 이익을 나눠먹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되겠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원화된 정당구조에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비례대표로 정의당 소속도 시의회에 진출하고 무소속도 어느 때보다 많이 시의회에 진출했다.

물론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통합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인기 없는 정당의 옷을 입고 출마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후보도 있다. 뿌리를 생각하면 순수한 무소속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8대 군산시의회 시의원 23명 가운데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5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1명 등이 있다.

무소속과 소수정당 의원들이 모여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당에 의한 독식을 경계하면서 정파적 이익을 뛰어넘어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초당적인 협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3선의 어느 시의원이 “지방의회의 원구성을 다수당이 독식해온 관행 역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간다. '표심'이 다소 왜곡된 정치풍토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게 하려면 때로는 다원화된 정당 구조 속에서 수시로 협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한다.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과 시각을 가질 때 얼굴 붉히는 일이 줄어들고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중국의 대사상가 공자의 말이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에 올라타서 민주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싹쓸이 했다고 과언이 아닌 이번 전국지방선거이다. 대통령도 일부 당선자들의 자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 차원의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후보 개인의 역량도 있겠지만 바람보다 센 태풍의 힘으로 다수당이 되었으니 만큼 무소속이나 소수정당도 존중하여 서로 힘을 모아 고용과 산업 재난지역인 군산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허종진 / 2018.07.04 1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