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행복도시에서 시민자립도시로 시정 방향을 바꾸고 있는 군산시가 가장 기초적인 아동 복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관심이다.
영유아 때부터 교육 복지를 완비되는 일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가늠자이다. 의무교육 대상으로 된 3세~5세까지의 영유아들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발급하기 어렵다.
의사들도 특별한 중증의 상황이 아니면 금방 크니까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는 쪽이며, 부모들 또한 인정하기 싫기에 몇 년의 세월을 훌쩍 보내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장애 영유아들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아이들과 섞여 교육받는 건 장점이 훨씬 많다. 장애 아이들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장애 친구들을 살피고 배려하는데 익숙해지기에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이 따듯해질 거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7월 5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의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장애 영유아 학부모, 유아특수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집과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를 가진 3세~5세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은 전체 장애 영유아의 14%에 불과하다고 것이다.
정부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의 경우는 어떨까.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정원을 모두 합쳐도 30명 안팎이다. 등록된 의무 교육대상 아동들만 43명이지만 소견서로 어린이집을 가거나 앞서의 여러 사정들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걸로 파악된다.
장애어린이집은 구인난인데,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구직난이다. 교사의 양극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돈 많이 주고 일 적게 하는데 국공립교사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딨을까.
더구나 교사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서 장애원생을 일반원생으로 바꿔야할 처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 그늘에서의 고단함을 어린이집 특수교사들이 해왔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전임 시장의 시정방향이었다고 하지만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어린이집 특수교사들의 이직률을 줄이려는 군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채명룡 / 2018.09.10 20: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