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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안 어민이 봉인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해 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어민들의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 지역에서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1년6개월째 중단되어 모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부족한 물량을 서해 EEZ에서 추가로 채취할 계획을 지난 7월에 세운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남해와 서해 EEZ 등에서 해마다 바다 골재 채취량을 200만㎥씩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남해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조건부 채취 쿼터인 2,100만㎥ 가운데 780만㎥(37%) 정도 밖에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어 물량부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0일 바닷모래 채취계획을 변경해 우선 아쉬운 대로 서해 EEZ에서 200만㎥을 채취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물량의 5% 정도의 경미한 물량이라고 하지만 바다생태계를 파괴하여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민들의 반대입장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서해안의 어민들이 만만한가. 오죽하면 바닷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에서 골재 채취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 뒤에 지난 2017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겠는가.

이번 조치가 골재채취업체에 종사하는 2만여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건설업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숨통을 터주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일부 골재업자를 위해 골재업계보다 수십배 수백배 많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야 하는가.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등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 지역이다.

비록 소량이라고 하지만 타 지역에서 꺼리는 바닷모래 채취량을 오히려 확대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만약 채취가 불가피하다면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바다생물에 피해를 주는 월류수(모래를 담은 용기를 넘어 흐르는 물)의 30분 이상 정치 여과 없이 배출하는 행위, 허가 물량 이상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닷모래 채취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해 입항 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허종진 / 2018.08.27 17: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