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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시스템, 전국 확대를 앞둔 한국 사회의 과제와 군산의 대응 방향(2)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다.

간병비가 치료비보다 더 큰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 간병보험 광고 속 부모 간병비로 갈등하는 자녀의 모습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노후 돌봄의 민낯을 보여준다.

병원 입원 환자가 치료와 간병을 함께 보장받지 못하고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거나 고비용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공병상 확충, 간호 인력 확대, 의사 진료 과밀 해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인력난과 서비스 단절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예방의학이 아닌 치료 중심의 한국 의료체계도 문제다.

예방 중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통합돌봄이 지역 돌봄 강화 대신 병원 중심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확대하는 구조로 흐를 위험이 있다.

지자체 보건소가 지역 내 1차 의료의 중심기관이 되고, 동네 병원과 협력해 주민 대상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AI 스피커와 IoT 감지센서 등의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 기반 조직과 이를 운영할 인력 확보가 핵심이다.

따라서 통합돌봄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조직·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과 예산 수준을 두는 방식은 돌봄의 격차를 확대한다.

둘째, 전국 공통의 기본 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그 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소·지역 병원·돌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요양·돌봄이 실제로 연동되는 실질적 통합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 가족 중심 간병 구조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국 표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진희완 전북자치도 도시·지방정책연구소장)

새군산신문 / 2025.12.10 10: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