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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군산) 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간담회 연 까닭은?

- 시의회, 시정에 적용하려는 공무 출장

- 언론인, 민생 현장이 아닌 외유성 의심

일본으로 연수를 결정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 간담회’를 연 5월 13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브리핑실.

고용위기를 맞은 군산지역 경제 상황에서 국외연수 가기 눈치 보였던 일이어서인지 참석한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 김중신 운영위원장, 서동완 부의장, 배형원 시의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정도 무거웠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해나가면서 시의원들은 최근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국외출장 중 일탈로 인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한 듯 ‘외유성이 아닌 시정에 부합하는 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한 자료 수집, 저출산 대책, 도시 재생 및 지역 축제 활성화,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어려운 시정에 반영하려는 일이며, 돌아오면 반드시 보고회를 통하여 국외 출장의 성과를 검증받겠다.”고 약속했다.

반응은 싸늘했다. 한 언론사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올 3월부터 이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의회의 경제건설 상임위는 민생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등 땀 흘리는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외유 나가는 계획에만 매달렸다는 얘기냐?”는 질문도 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2년 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 당시에도 시의회 상임위원들이 기자들에게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조경수 위원장)가 정지숙, 한안길, 배형원, 지해춘, 서동완, 김영자 등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의 돗도리현, 고베, 아따미, 요코하마, 도교 등을 돌아보는 공무 국외출장을 나간다.

배형원 의원은 “중증과 경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국내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비유된다.”면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및 장애인 취업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사카시 장애인 취업생활지원 센터와 파나소닉 카타노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례를 보려고 했다.”설명했다.

장애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직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읽혔다.

조경수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의원들 나름대로 사례를 수집하고 책을 통하여 이번 연수 과제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면서, “예년의 시의원 연수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의원 국외 연수에는 7명의 의원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하며 항공료, 차량 임차료, 체재비 등 모두 28,782,000원의 예산으로 1인당 287만원을 사용한다.

사실상 5일 체제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 약 55만원 꼴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실비로 경비를 책정했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들렸다.

채명룡 / 2019.05.15 10:42:25